당정, 어업 규제 철폐하고 총허용 어획량제로 전환

조업 과정 모니터링제 구축
“후쿠시마 방류 불안감 해소”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어업 선진화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불필요한 규제 1500건 중 절반을 과감히 철폐하고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개혁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총허용 어획량(TAC)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어업인들은 금어기나 장비 규제 없이 어선별 할당된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t 미만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포획 규모도 8t에서 15t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조업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로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하면서 우리 국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력을 모두 관리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에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89만t까지 줄었는데, 80년대 중반 170만t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규제 철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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