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는 배제 미일 연구 인력 국내 R&D 참여 길 확 넓어진다

장영진 산자부 차관 "외국 우수 인력 국내 R&D 주도적 참여 유도"
글로벌 스탠더드 맞추고 산업기술촉진특별법 개정안 설명
해외 연구인력 R&D참여 미국에서는 KEIT가 지원

장영진 산업자원통상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팰로앨토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산업부의 R&D(연구개발)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창기 특파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연구인력이 국내의 R&D(연구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인력의 R&D를 통해 반도체와 2차전지, AI(인공지능) 등 한국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장영진 산업자원통상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팰로앨토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모든 부처 중에 가장 먼저 산업부가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 R&D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정부의 총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다. 산업부의 R&D 예산은 5조 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국제 공동 R&D 예산은 3000억 원 수준이다. 이 3000억 원 중 외국 연구자들이 가져가는 예산은 10% 밖에 안된다.

이런 이유는 해외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를 기획해도 이를 주관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과 스탠퍼드대가 현재 진행중인 반도체 R&D 예산으로 39억 원이 책정됐지만 스탠퍼드 연구진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3억 원 에 불과하다.

장 차관은 "과감하게 열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외국 연구인력에 국내 R&D 참여의 문을 열게 되면 우리 연구 생태계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R&D 연구개발이 국내 R&D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R&D 개방은 한국의 우방국 R&D 인력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연구 네트워크인 글로벌 협력기술 지원단은 22개국 60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우리의 우방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349명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0명, 캐나다 73명 등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일본 인력도 38명이나 된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인력은 1명도 없다.

이런 해외 우수 인력의 R&D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촉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장 차관은 이 법안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실시권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가 그 지원을 맡게 된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R&D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세계 연구자들에게도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스탠포드대, 메사추세츠 약대(MCPHS), 엔비디아 등에서 온 연구진들이 산업부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팰로앨토에서 열린 '한미 산업기술 R&D 포럼'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 유지너스의 커트 배스 최고마케팅관리자가 유지너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창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