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또 文정부 탓…오송 참사도 책임 회피”

尹 “우리 정부 출범 전 부실시공·감리 이뤄져”
野 “문제만 발생하면 전 정부·카르텔 언급해”
餘, “TF 발족…“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사안마다 ‘전 정부’와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남탓을 한다”고 비판 각을 세웠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다음날인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며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와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인재(人災), 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들먹이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려 드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당은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부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책임지고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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