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전원 수사의뢰...부실 업체 '원스트라이크' 퇴출

이한준 사장 '대국민 사과'...LH에 '반카르텔 본부' 설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LH는 이날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담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2023.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15개 현장 설계와 감리, 시공사에 대해 경찰청에 고발하고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공사나 건설카르텔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전면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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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빼먹은 15개 단지 관련 업체 경찰 고발 및 공정위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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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전국 본부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는 물론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으며 이날부터 각종 카르텔 의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운영한다.

이 본부는 설계·심사·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차단한다. 설계부터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까지 모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LH는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과 관련된 업체에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관이 있는 업체의 입찰담합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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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공법 가급적 '지양'...이한준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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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드러난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부실시공 설계, 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사장은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입주민이 원하면 추가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안심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제의 단지는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입주민이 정한 업체에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입주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보완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LH는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기술적 문제가 없으나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향후 단지에서는 가급적 지양할 방침이다. 입주동은 물론 주차장에도 무량판 공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장은 "입주민·입주예정자에게 사실관계와 진행상황을 소상히 안내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하겠다"며 "다시 한번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