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설계·감리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반카르텔 본부도 설치

전관이 없는 업체 응모시 가점 도입도

[서울경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LH 퇴직 직원들이 재취업한 설계, 감리 업체들이 LH 일감을 대거 수주하는 ‘전관예우’ 문제가 지적되자 LH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사업에 응모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발주기관인 LH는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설계나 감리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할 시 전관 업체에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설계, 감리업체들이 사업제안서에 LH 퇴직원이 언제 취업했는지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이 사업 응모시 감점을 주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나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및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한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