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살 아파트 논란 'LH' 감사 검토…파장 감안 조속 결정

경실련 최근 LH 전관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

연합뉴스

감사원이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부실 우려와 함께 각종 특혜·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검단 신축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지난 달 31일자로 제출함에 따라 현재 감사 요건을 검토 중이다. 

경실련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는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설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박종민 기자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사태의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감안해 감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고, 감사가 결정되면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과 LH 사이의 특혜·유착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LH 발주 아파트와 이에 따른 민간 아파트 대상 정부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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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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