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본부 설치해 부정 근절... 철근누락 업체 수사의뢰”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잇따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反)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LH 이한준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LH는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여기서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