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50대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배수아 기자 2023. 8.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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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50대 벤츠 운전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7일 오전 3시9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벤츠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B씨(73·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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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50대 벤츠 운전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7일 오전 3시9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벤츠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B씨(73·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10월 결국 숨졌다.

A씨는 도주 후 태연하게 자신의 주거지까지 차를 몰고 가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해당 사건 범행 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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