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축소에 “최소 안전장치 두지 않겠다는 것”

이제훈 2023. 8.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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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남북 회담·교류협력 담당 조직을 사실상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반헌법적 일탈행위"이자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디엠지(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2023 통일걷기' 도중에 발표한 개인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처 폐지 수준의 통일부 조직 축소를 공식화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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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둘째)은 2일 ‘디엠지(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2023 통일걷기’ 도중에 발표한 개인 성명에서 남북 회담·교류협력 담당 조직을 사실상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반헌법적 일탈행위”이자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사진 이인영 의원실 제공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남북 회담·교류협력 담당 조직을 사실상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반헌법적 일탈행위”이자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날 ‘디엠지(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2023 통일걷기’ 도중에 발표한 개인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처 폐지 수준의 통일부 조직 축소를 공식화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41대)을 지냈다.

이 의원은 통일부 조직 축소 추진을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며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과 독단이 근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 덧붙였다.

그는 “통일부 축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며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혀있을수록, 긴장이 격화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통일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단적 적대의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화는 진행됐다. 경제를 위해 기본적 평화는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에 대해 “사실상 우익 가짜 뉴스의 유사 생산자였다고 비판받아왔고 대북정책과 정보를 사적 이익과 수익 창출에 이용해왔다고도 한다”며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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