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5년 만 어업규제 대폭 완화 "금어기 없애고 총량제 도입"

박대출 "기후위기·후쿠시마 괴담 등으로 한숨 깊어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일 어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총어획량 관리 체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의 편의를 위해 현행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진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있는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이고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TAC(총허용어획량)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만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를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어선에 TAC가 적용되면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게 당정의 주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TAC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어민들은 금어기·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총량 한도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쿼터제로 총어획량을 관리하는데 연근해 어업도 앞으로 TAC로 전면 전환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금어기·휴어기가 조금씩 다른데 다 자율에 맡기고 총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해양수산부 장관은 "TAC가 정해지면 어선별, 어종별로 언제 어디서 잡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가 된다"면서 "어떤 유통구조를 거치는지 확인될 수 있어 수산물 이력제도 확대·보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5년 만에 법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 형태의 준비 단계를 밟아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거미줄 같은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는 평균 37건으로 1500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있어 우리 어민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여건도 급변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 규범은 연근해 어업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최근 기후 변화, 남획, 해양 오염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생산량은 2021년 89만 톤(t)까지 줄어 1980년대 중반 170만t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제반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괴담과 선전·선동이 판치며 우리 어업인의 걱정과 한숨이 더 깊어졌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당정은 △조업 전 과정에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통상 협상력을 확보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현행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확대 적용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도 현행 8톤에서 25톤으로 확대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 허용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송석준·홍문표 의원, 조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 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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