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 간소화… 9월부터 신속해져

개별 승인 대신 '수출 후 신고'로… EU·나토와 같은 기준
獨부품 사용 국산 무기체계 수출시는 현행과 같은 '승인' 필요

[파이낸셜뉴스] 방

지난 6월 28일 오전 대전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에 방위사업청 현판이 놓여 있다. 이 건물에 입주를 시작한 방위사업청은 7월 1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3일부터 대전청사 시대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독일제 방산 부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독일 당국의 수출 승인 절차가 '수출 후 신고'로 대폭 간소화된다.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독일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는 최근 발표한 방산수출 통제절차 간소화 계획에서 다음달 1일부턴 우리나라에 방산 부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독일제 방산 부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부품을 포함한 국산 무기체계를 수출하려면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가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자국산 부품 등의 수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독일제 부품 도입이 신속해지면서 우리 군의 적기 전력화는 물론 우리 방산기업의 세계 방산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안보상황 변화와 에너지위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방산 업체가 독일제 부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부품이 포함된 무기체계를 수출할 땐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통상 6~12개월이 걸려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독일 당국이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앞으론 독일 업체가 민감 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땐 BAFA의 별도 승인 없이 수출한 뒤 이를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독일 당국은 자국산 부품이 사용한 무기체계를 우리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땐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독일 당국의 이번 조치를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 노력의 결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와 올해 등 2차례에 걸쳐 나토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방사청도 지난 2021년부터 주독일대사관과 함께 BMWK·BAFA와 수출승인 간소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방사청은 "이번 한독 간 방산협력 결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방산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글로벌 방산강국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