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박사 출신 지상욱, 철근빼먹기에 “미필적 살인 행위”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를 두고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 전 의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그린 설명 그림과 함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본체는 다 붕괴되고 양 벽체만 앙상히 남아있었다"며 "그림의 A처럼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겹친 부분을 결박하는 일종의 스터럽(stir up)조치가 됐어야 횡하중을 견디는 힘이 발생하는데 실제 조사 결과 작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근빼먹기’ 방식으로 철근과 철근을 겹쳐서 결박하지 않고 마치 소세지 늘어놓듯 중간중간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로(그림 B) 시공했다"고 밝혔다. 지 전 의원은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내력 벽체가 탄생한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 OECD 9~10위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간 대기업 건설회사(인천 검단시 아파트) 를 비롯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까지 전방위로 철근 빼먹기를 하고 있다니 어이 없음을 떠나 분노가 치민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단순 원인 파악에 그치지 말고 그 깊은 원인 생태계 시스템을 발본색원 해야한다"며 "이 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큰 기업이든 조직이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회사나 조직은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 전 의원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도쿄대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