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 40%가 고령자…노인 빈곤 악화일로

최덕재 2023. 8. 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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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등으로도 노인 빈곤 문제가 큰 개선이 없는 실정인데요.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노인 빈곤도 악화할 수밖에 없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일반수급자는 96.2%인 235만 9,228명.

이 중 39.7%인 936,600여 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비중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2017년 28.9%에서 2018년 32.8%로 30% 선을 넘더니, 지난해는 40%에 육박하며 5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임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3배에 가깝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 빈곤 심화를 끊어낼 마땅한 방법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명은 길어지지만 각종 질병으로 건강수명은 그만큼 늘지않고,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아파서 제대로 일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임시직에 그칩니다.

<이민아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게다가) 자녀의 부양이 이전보다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곤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랑 연동이 되긴 하지만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마저 현 상태로는 2060년 이전 고갈이 예정된 상황에서, 각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기초생활보장 #65세이상 #노인빈곤 #악화 #자녀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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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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