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둑 무너졌나"...정부, 국가하천 집중점검 및 보수 추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경인천 광동교 일대가 인근 하천에서 쓸려 내려온 흙탕물로 누렇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문가들과 전국 국가하천 제방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신속히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일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중순까지 약 15일에 걸쳐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본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가 추진된다. 한화진 장관은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급한 공사는 예산 재편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하천 관리 공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댐 신설, 강 준설 등 대형 하천 정비사업이 포함된 치수 대책도 마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하천은 수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인 유역유역·환경청,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정비방향을 수립해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치소화하기 위해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가 정비 비용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하천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해 재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자체 관할인 지방하천의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국가하천 사업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도 지자체가 부담 중인 지방하천 및 해당 지류·지천 정비예산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지 100% 정부 재정으로 관리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