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에 금어기 규제 대신 어선별 총량 한도 도입”

[레이더P]
어업 선진화 민당정협의회
박대출 “규제 절반 이상 철폐”
조승환 “2027년까지 개혁 완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이 어업에 가해지던 금어기(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간) 규제를 없애고 어선별 포획 총량 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어업 규제가 너무 많아 어민들의 불편이 크고 어업의 발전마저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민의 편의와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 건의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어획량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인 TAC(Total Allowable Catch)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체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TAC 제도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말한다. 어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1999년에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또 해양수산부가 작년에 발표한 ‘수산 혁신 2030’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은 8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TAC로 전면 전환되면 ‘수산물 이력제’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알려 국민들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이 모두 관리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어선별·어종별로 잡는 수산물의 양이 계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보고되고 어느 유통구조를 거쳤는지도 자연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산물 이력제가 더 확대되고 보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115년 만에 어업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이다. 규제가 정말 많이 얽혀있어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는 개혁을 완료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조 장관 외에도 송석준·홍문표 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