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유족 손배소송 조정 절차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6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애초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연이어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