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간첩·테러 신고하라”…택시기사까지 동원한 감시 체계
홍콩 반테러 당국 “택시업계와 캠페인”
‘안보’, ‘포상’, ‘참여’ 강조하며 한목소리
중국과 홍콩 당국이 ‘수상한 사람’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일 위챗 공식계정을 개설하며 첫 메시지로 간첩 행위 신고에 적극 참여하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간첩 행위는 은폐성, 전문성, 위해성이 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가안보 부서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공동 방비로 국가안보의 인민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간첩법 개정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국가안보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실제 모든 중국 국민에게 간첩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은 간첩행위에 해당한다. 간첩 행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해 외신기자나 인권활동가 입막음에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년 간 간첩 행위 적발에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간첩행위 제보자에게 10만위안(약1800만원)의 포상금과 특별증서를 제공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홍콩 당국도 택시업계가 동참하는 반테러 캠페인을 시작했다. 홍콩 범부처반테러공동대응단(ICTU)은 같은 날 공문과 라디오방송을 통해 “홍콩에는 1만8000대가 넘는 택시와 약 4만명의 택시기사들이 있다”며 홍콩 내 40개 이상의 택시회사와 접촉해 기사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물체를 신고하고 반테러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ICTU는 올 상반기 승객의 대화를 엿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폭력 행위를 계획한 범죄 조직원을 검거한 사례를 소개하며 “택시기사가 지역사회 안전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ICTU는 앞으로 주유소와 터널 입구에 반테러 신고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부착될 것이며 홍콩 택시들은 캠페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당국 역시 간첩·테러 의심 행위 신고에 따르는 포상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ICTU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 6월 개설한 대테러 핫라인을 통해 7월 중순까지 5000명 이상의 제보자로부터 2만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ICTU는 기소로 이어진 신고에는 막대한 포상금이 뒤따를 것이라며 실제 포상금을 받은 사례를 언론에 공개했다.
홍콩 경찰은 핫라인 개설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보안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도입된 홍콩 보안법은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이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삽입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등을 처벌하는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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