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석유류 값 급락에도 유류세 인하 종료 '안갯속'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2%대 상승
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 종료 고심
85불 돌파한 국제유가 최대 변수

[그래픽]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파이낸셜뉴스] 유류세 인하 종료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가 2.3%를 기록하고 2개월 연속 2%대 흐름이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석유류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제유가도 상승세여서다.

2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은 1년 전 대비 25.9% 하락했다. 지난 6월에도 25.4% 떨어졌다. 7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물가안정에 집중해 온 정부 당국으로선 정책 선택폭이 넓어진 물가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더구나 세수둔화로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값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 명분이 커졌다.

실제 올 6월까지 국세는 178조5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올 연말까지 세수는 4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다만 변수는 국제 유가 흐름이다. 최근 비(非)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 우려와 미국 재고 감소 등이 겹치면서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모두 배럴당 80달러대를 넘었다. 국내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는 7월31일 기준 85.64달러를 기록하며 석 달만에 배럴당 85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63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초 1569원과 비교하면 68원이 올랐다. 경유(자동차용) 가격도 지난달 초 1380원에서 1450원으로 70원 상승했다.

국제 유가가 국내 석유 제품에 반영되기까지는 2~4주 시차가 있다. 최근 유가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한동안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이달 중순 안에 휘발유가 1700원대를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내다봤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재정적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가 필요하지만 석유류 가격이 미칠 물가영향력이 정부의 부담이다. 석유류 가격 추이는 공업제품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올 7월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 기여도는 -1.49%포인트(p)에 달했다. 석유류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가량 떨어뜨렸다는 의미다.

만약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현재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210원가량 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복합적인 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쉽게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종료는 총선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의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