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책임자 감사받아야” 與 부실시공 진상규명TF 발족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거명
국정조사는 추후 단계로 미뤄

국민의힘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부실시공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필요시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H에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LH 퇴직자들이 들어간 전관업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설 이권 카르텔의 책임자로 지난 정권 인사들을 지목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 책임자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거명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게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건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전체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진상규명을 해가면서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당은 정부와 LH 부실 시공 대책과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긴급히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