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 "건설카르텔 척결"…'반카르텔 추진본부' 설치·전관 특혜 업체 수사 의뢰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진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한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