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업 거미줄 규제 손본다…“금어기·금체장 규제 없앤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115년만의 어업 총체적 개혁…2027년까지 완료”
어업관리 체계, TAC 제도로 전면 전환…‘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어업관리 체계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전면 전환해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됐던 1500여 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석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확대해 모든 어선에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상 협상력을 갖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은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 채취하기 위해 ‘스쿠버 어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도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된다.

조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해선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두고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개혁을 완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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