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 순살 아파트’ LH 전관특혜 의혹 감사 검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감사원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철근 누락 아파트’,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일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감사 착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다면 LH와 LH 전관을 영입한 설계·감리 업체들 사이 부실 설계·감리 봐주기 등 특혜·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에 있다고 주장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청구서에서 ▷전관 영입업체 부실 설계 봐주기 ▷ 전관 영입업체 부실 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LH 발주 아파트와 이에 따른 민간 아파트 대상 정부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 전체의 50.3%가 LH와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LH는 총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43조1148억원 중 9조9억원(20.9%)에 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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