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이 민주주의 무너뜨려”

“교묘하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조금씩 민주주의 후퇴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과거에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며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한 심경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실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돌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A4용지 4쪽 분량 서한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비합리적인 처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