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법률지원 돕는다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김기윤 변호사 동참해 법률 조력 나서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특수교사의 법률 조력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웹툰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혐의 사건 상황을 공유했던 김기윤 변호사가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기꺼이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SNS에서 "교육청의 추인으로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며 "피소를 당한 특수교육 선생님께서도 함께 대응해나가는 방식에 공감해주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이자 하남 위례초교, 감일백제중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다. 약 3년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수행 중이다.

주 씨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는 오는 8월 28일 수원지법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해 기존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형태가 아닌 외곽에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맡을 예정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를 복직 조치한 바 있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후 사정을 알아보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고 잘하시는 선생님"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무조건 그냥 직위해제를 해놓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복직사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한 언론은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 성향의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다.

주 씨는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 씨는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달 26일 SNS에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올렸다.

이어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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