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 1차관 “국제공동 R&D 과제, 해외에 전면 개방”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공동 R&D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팔로알토에서 ‘한미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는 R&D 성과를 높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본격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공동 R&D는 우리나라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들과 함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 차관은 “현재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며 “단일 국가를 뛰어넘는 대규모 기술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국제공동 R&D는 폐쇄적으로 운용돼 해외 연구자가 참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수한 연구를 기획해도 이를 주관할 수 없어 해외 연구자들에게 가는 연구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진행 중인 국제공동 R&D 예산 3000억원 가운데 해외 연구자들에게 배정된 연구비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장 차관은 “한국의 R&D 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해 산업기술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해 우수 과제는 최우선으로 제한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외 연구자들도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연구자와 동등하게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원론적으로는 3000억원이 전부 해외 연구자들이 배정받을 수도 있게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실시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해외 연구자가 갖고 대신 국내 기업이 실시권을 갖는 방식을 도입해 해외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R&D 전면 개방을 통해 첨단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미국 연구자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자 네트워크인 글로벌 협력기술 지원단(K-TAG)에는 22개국 601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 미국이 349명, 유럽 100명, 캐나다 73명 등이다.

장 차관은 “그간 한미 양국이 축적해온 첨단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들이 협력하고 연대한다면 기후 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