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 "수입 목재 국내 활용, 탄소중립 실현 도움 안돼"

'벌목상 등 먹거리 위한 산림경영' 일부 주장 반박
산림률 63% 불구 목재 자급률 15%…일본은 41.8%

남성현 산림청장이 2일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과 산림벌목상, 육묘상, 산림조합 등의 먹거리를 위해 산림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과 관련, 산림청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경영이 업계의 먹거리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산림경영을 위한 묘목생산과 조림, 목재수확, 임도설치 등은 산림자원법 등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남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조림지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활용하는 산림경영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산림정책을 펴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1년에 소요되는 나무가 약 40억㎥인데, 자국민 소비에 필요한 목재를 자국서 생산해서 충당하는게 세계적 추세다. 대륙과 대륙 간 이동 시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 자국내 자급자족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기후변화를 대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2009년부터 목재 이용을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자국의 목재 이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왔다. 탄소 저장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국산 목재 뿐이다. 일본은 2010년 공공건물에서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건축물 목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목재 자급률이 41.8%가 됐다. 2000년(18.9%)에 비해 무려 22.9%나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림률이 63%인데 목재 자급률은 15%대에 그치고 있다. 목재 수확 비율의 경우 독일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가 2.0%인 데 비해 한국은 0.5%에 불과하다. OECD 29개 국가 중 27위다.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30년생 이상(4~6영급)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5%대로 수입 목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남 청장은 "외국에서 벌채한 목재를 들여 와 국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탄소중립 실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벌채는 용도와 수종, 소유자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극한호우로 인한 7월 산사태와 관련, "현재 산림, 토목, 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된 산사태 원인조사단이 TF를 구성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