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본부 설치…철근 누락 관련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 본부'를 설치합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입니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 체계도 정비합니다.

특히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 시공 유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중대 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 관리 조직을 의무화합니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기록 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 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이뤄집니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에 따른 부실 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입찰 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LH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실 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 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 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