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00개 어업 규제 절반 이상 줄인다…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

[the300](종합)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TAC 도입되면 자율성·효율성 대폭 향상"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00건에 달하는 어업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어업인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 적용돼온 15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TAC 체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량 상한선을 정해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TAC를 오는 2027년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수산 자원 감소와 더불어 조업 어장 축소, 조업 비용 증가, 어민 고령화 등 제반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설상가상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과 선전선동이 판치며 우리 어업인들의 걱정과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며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 무려 1500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어린 수산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t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선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업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 모두 관리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이력제와 관련해 "수산물 모니터링을 확대함으로써 나오는 부수적 효과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계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언제 어디서 잡았다는 게 보고되고 관리를 통해 유통 구조를 거친다는 게 확인되면 자연스럽게 수산물 이력제가 확대되고 보강될 수 있다"고 설명했했다. 이어 "구체적인 규제 순서 등은 앞으로 단기 중장기 형태로 해서 속도를 관리해 나가고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조 장관 외에 송석준·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