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버린 김영호 통일부…이인영 “尹 ‘대북지원부’에 본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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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하는 김영호 신임 장관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비판에 나섰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과 독단이 근원이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팩트 없는 '자기암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토록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지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별로 없었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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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부서 통폐합 조직개편, 외부 전문가 영입 방침
"관료사회 장악하고 총선 대비 지지층 결집 속셈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하는 김영호 신임 장관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비판에 나섰다.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에 통일부가 본분을 부정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 축소를 공식화했다”며 “대통령실을 앞세워 통일부 직원들을 흔들고 무자격 인사를 장관과 주요보직에 임명했다.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과 독단이 근원이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팩트 없는 ‘자기암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토록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지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별로 없었다. 대북지원부 주장은 사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못된 낙인이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던 김영호 장관을 비롯해 조직 바깥 외부인들이 주요보직을 맡게 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문승현 차관은 외교부 출신으로 전임 태국 주재 대사를 역임한 인사로,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을 맡는 건 김영삼 정부 때 한 차례 이후 처음이다. 거기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은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는데, 동아일보 기자 경력을 지닌 민간전문가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경력이 있긴 하지만 역시 외부인이다.
남북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해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문 차관은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강조하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다.
김 장관은 7월 31일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 이후 두 번째 공식일정으로 오는 3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 면담에 나서기도 한다. 북한인권 현안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통일부를 때린다고 한반도 정세 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능을 덮을 순 없다”며 “관료사회를 확실히 장악하고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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