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尹의 김영호 임명에 "총선 속셈…지지층 오래 못간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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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측의 '사상 검증' 공세에 직면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것을 두고 "무자격 인사"라고 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정원 약 15%인 80여명 규모의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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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측의 '사상 검증' 공세에 직면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것을 두고 "무자격 인사"라고 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정원 약 15%인 80여명 규모의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는 원칙을 밝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추진됐다. 통일부 조직개편의 방향은 북한 인권 개선과 대북 정세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정원은 축소하면서 외부 인사를 적극 영입하는 기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장관 임명 등 통일부 관련 인선과 조직 개편이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의 물밑 작업 성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관료 사회를 확실히 장악하고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그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통일부 무력화론'에 대해 "대통령이 선봉에 섰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반헌법적 일탈행위"라는 주장도 했다. 헌법상 평화적 통일이 대한민국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에 비춰 통일부가 헌법적 가치 실현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를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며"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다. 통일부에 대화와 교류.협력 업무가 강화된 것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 대응과 대(對) 중국, 러시아 외교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통일부를 때린다고 한반도 정세 관리능력을 상실한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며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중.대러 외교의 실패 역시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긴 호흡을 갖고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유튜버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 남북관계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의원의 입장문에 대해 "전 장관의 입장이며 별도로 평가해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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