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

7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에서 이용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출입국심사대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등을 도입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특허 인터넷 출원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2일 한구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사례로 뽑힌 법무부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자동출입국심사대 및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승객상황에 따른 탄력적 심사관 배치 등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청은 1999년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 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 건이 출원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아제르바이잔 등으로도 수출됐다.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다. 송파구는 2007년 3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이후 행안부는 2010년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기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됐다.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꼽혔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그림문자·QR코드 등 디자인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 기관에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