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순살아파트` 긴급 고위당정협의 오후 개최…전수·진상조사 교통정리 전망

지난 7월28일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공공 순살 아파트' 논란에 관해 2일 오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범(汎)정부 대책을 논의한다.

여권에 따르면 고위당정은 이날 오후 5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원내지도부와 주요당직자가 총출동한다.

정부 측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도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3일일부터 LH 가 발주한 91개 무량판(無梁板) 구조 공공아파트 단지 중 15곳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했다. 양주회천A15구역의 경우 지하주차장 154개 기둥에 철근 보강이 모두 빠져 있어 '순살 아파트'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 총 293곳(시공 중 105곳·준공 188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 등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날 국토위 간사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띄운 터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당 TF를 발족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LH 전관 영입업체 등을 '건설 이권카르텔'로 지목하는 한편 무량판 공법을 본격 도입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정책결정자를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각각 진상조사를 예고해놓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도 나왔다. 원내에서도 상황이 가변적이라고 보고 있었으나, 당과 정부 측에서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고위당정을 긴급 소집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조사론도 있으나, 여당은 정부 측 조사가 선행된 뒤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가 여름휴가 중이며, 원내지도부는 이날 늦은 오후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 참석 예정이었으나 고위당정으로 인해 취소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