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폐지 수준’ 조직 축소···역사에 대한 쿠데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남북 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통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통일부는 지난 반세기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담당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은 남북회담본부, 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하나의 전담기구로 통폐합하는 통일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 축소”라며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부가 긴장부가 아니지 않나. 1970년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2중대도 아니고 (국가)안보실 2중대도 아니지 않나”라며 “통일부 축소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대화와 교류, 협력이 막혀 있을수록, 긴장이 격화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불변의 정세는 없다. 영원할 것만 같던 냉전도 무너졌다”며 “눈앞의 정세를 빌미로 통일부 본연의 대화와 교류, 협력 업무를 폐기하고 대결적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하면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는 두 손을 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남북 대화를 추진했다. 통일부에 대화와 교류, 협력 업무가 강화된 것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다”며 “대선 과정의 통일부 폐지론부터 지금의 통일부 축소까지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로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애초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주장은 팩트 없는 ‘자기 암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대북 지원이 통일부의 주요 사업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라리 평화와 공존, 공영이 싫고 통일부가 눈엣가시라고 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극우적이며 대북 강경 일변론자로 평가받는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인사”라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불안정한 상황 관리에 필요한 자세와 능력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부를 때린다고 한반도 정세 관리 능력을 상실한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며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대중, 대러 외교의 실패 역시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작금의 사태에는 북한도 원인을 제공했다”며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인력 80여명 감축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