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가운데 2명,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 인식조사
‘보험료율 인상 응답자 70.8% 부정적
소득대체율 인상도 부정 평가 50.2%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게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은 자신의 소득에 견줘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열흘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가 수행했다.

현재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은 4.2%, ‘다소 긍정적’은 17.7%, ‘다소 부정적’은 37.8%, ‘매우 부정적’은 33.0%, ‘잘 모름’은 7.3%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를 앞질렀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한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오는 2028년 이후에는 40%가 적용된다.

현행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였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 평가(45.8%)가 부정적 평가(43.8%)보다 우세했다. 소득 활동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가입 상한 연령(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