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전관예우 칼뺀다..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전관 특혜 의혹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부터 감리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고강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 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발주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제도 개선 방안으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해 업무상 LH 직원들과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물망이 오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감사원은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보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원만한 주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별로 입주 상황도 다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