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 '철근 누락 아파트' 文 정부 겨냥 ...이동관 "공산당 신문·방송" 발언 파장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관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편하게 순살아파트 논란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 논란부터 해 볼 텐데 어제 대통령이 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고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필요하면 지난 정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박정하]
이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전 정부 탓,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국민의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애들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것처럼 건설자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다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있는데 저 문제가 무난히 넘어가고 보강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이권카르텔이 계속 자리를 잡게끔 하는 무언가의 구조가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다 찾아내서 들어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해야 된다.
[박정하]
일단 어쨌든 다 걷어내야죠. 걷어내고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철민]
좀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물론 전 정권 탓을 할 수도 있겠죠.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문제, 부실시공에 관한 문제들, 설계와 감리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게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우리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지금 정권은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어떻게 뭔가 종합적인,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문제를정치화하는지 저는 참 너무 신기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게 단순한 이권카르텔, 누구 몇 명 사법처리하고 끝날 문제였으면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말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실의 문제들을 정말로 뿌리 깊게 진단하고 찾아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만들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차분하고 뭔가 정제된 그런 입장이나 앞으로의 계획 없이 사실 아직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 정부 탓, 또 다른 카르텔, 이런 방식의 접근 자체가 사실 분명히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참 깊은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
[박정하]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적폐가 됐든 그게 이권 카르텔이 됐든 아니면 비정상의 정상화든어떤 식으로 명명을 하건 간에 그건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살아파트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감리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감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LH 출신의 전관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LH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거래를 굉장히 왜곡시켰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굉장히 시끄럽게 우리 사회가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지금 별로 기억 남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LH라는 이미 공룡화된 기관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해 오고 있었던 건지그리고 결과적으로 순살 아파트라고 일부분이 드러납니다마는 이게 어떤 구조하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찾아내야 되는 건 저는 그게 어느 정부건 간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장철민]
이건 LH 문제만으로 너무 시야를 좁히는 것도 사실 방금 이야기하시는 문제의식이나 방향성에서는 안 맞거든요. 실제로 사고 난 광주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붕괴된 건도 그렇고 LH에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이미 민간 아파트나 민간의 여러 가지... 사실 이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게 기존 주상복합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돼 왔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며칠 동안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게 건설공법이나 구조의 문제는 아니다.
이 공사를 하는 사람의 문제, 특히나 설계나 감리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현장의 부조리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다라고 지금 읽히고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가 때려잡기 좋으니까 LH, 그냥 굉장히 나쁜 사람, 나쁜 적. 이렇게 만들어서 패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민간에서 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해와 거기에서 그런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누구 때려잡는다고 이 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앵커]
이 사안 관련해서 어제 대변인 입에서 일단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흐름이 가나 했더니 일단 원내대표는 TF을 일단 꾸리고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박정하]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은 LH에서 전수조사를...LH가 시공한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제 확인된 것처럼 15개 현장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이어서 민간업체까지 다 조사하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이 과정에 얼마나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전수조사라는 건 시공 단계에 있어서 문제지만 당에서 만약 TF를 구성하게 되면 정책결정 과정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LH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전반적인 우리 건설현장 내에서의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병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단기간에 빨리 해서 결론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야 다음 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에서 준비를 하고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부실시공이나 자재의 문제, 전관의 문제가 있는 거라면 걷어내야 된다는 각오로 철저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태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마는 정치권으로 생각보다 빨리 옮겨 온 것 같거든요. 여당에서 선제대응한다는 차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비리나 비위가 지금 드러나고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어지거나 이미 지어져 있는, 그게 아파트가 됐든 주상복합이 됐든 여러 건축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부터 파악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장치가 있는지 저희가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점점 진척돼 나가고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구나라는 어떤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뭔가 누구를 적으로 삼아서 때려잡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선후가 굉장히 뒤바낀 느낌입니다. 저희가 훨씬 차분하게 LH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지어지거나 이미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조사들, 분석들, 전문가의 의견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실 국회도... 물론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지 말아야 될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실제로 이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다뤄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저희도 같이 연구하고 해나가면서 이후에 제도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는, 좀 그런 차분하고 순서에 입각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하]
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두 가지 다른 측면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H에는 시공했던 전 현장을 다 조사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라는 건 그 안에서 정말 구조적으로, 의사결정구조 하에 뭔가의 전관 문제가 있거나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파주에서는 지금 단순히 페인트 보강공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철근 보강공사를 하는 게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이렌을 울리고 해당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분하게 접근하는 거에 동의합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시급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철민]
물론 당연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조사하는 건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시거든요. 국민들께서 특히나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원래 무슨 공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본인이 사는 집이 지어졌는지 관심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들 알게 되실 텐데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그런 불안함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빨리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LH에 집중해서 할 영역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무량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 본인이 사는 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이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빨리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들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차분하고 절제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빨리, 전관이든 뭐든 때려잡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일의 선후가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LH만이 아니고 정말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하고 진단하고 이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일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LH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조사 결과가 LH 것만 나왔고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는 그때 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LH아파트의 철근이 빠진 게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전관특혜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국토위시니까 LH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는지?
[박정하]
아직은 당내에서 얘기가 도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조사를 해야 우선되겠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전관 출신이 감리 회사에 재취업을 하고. 그 재취업을 한 회사를 LH가 암묵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줘서 특정 회사가 1년에 몇백 억씩 LH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부조리가 생기고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H가 처음에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합쳐지는 공룡화 과정, 이후에 최근 몇 년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와중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리를 만들어냈던 과정 그리고 이후에 과연 이렇게 LH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의 문화를 만드는 게 LH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으며 거기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내서 도려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가 이렇게 공룡화돼서 집단적으로 뭔가 사회와 반하는 행동들을 해 왔는데 지난번 기회에 사실은 제대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LH가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게끔 저는 뼈를 깎는 조사와 자체적인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이시니까요. 혹시 LH로부터 보고받을 시기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박정하]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일단 현재 이 건이 불거진 게 그저께부터 불거졌고 어제 대통령 말씀이 있었고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었잖아요. 아마 국회가 16일까지 휴회 기간인데, 그 사이에도 LH가 뭔가 대책이나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LH 전관특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저희가 조사해 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LH 전관이 문제다, 이것도 다 아는 영역이고. 그런데 LH 전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이 건설현장에서의 왜곡된 하도급 구조라고 할까요. 굉장히 하청에 재하청으로 갑과 을이 분명하고 공기단축이든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굉장히 압박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실시공이나 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나오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런데 그걸 LH 전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아마 LH 전관이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LH 직원들이 더 이상 퇴직하고 건설업계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보는 건 너무너무 단순 논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하도급 방식이라든지 부실한 감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진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H 전관이 사라진 그 자리를 또 어떤 다른 무언가들이 채우겠죠. 그리고 일반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사실 화정 아이파크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이 LH 전관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이었으면 이미 다 밝혀지거나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굉장히 답답하기는 하고요. 물론 저희가 국회든 정부든 LH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보고받고 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공기업이니까. 보고도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고, 저희가 조사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도 얻어야죠.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당해보고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 LH만의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정말로 그냥 누구 하나 책임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회피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박정하]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 들어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국토부 관계자, LH, 다른 철도공단 같은 곳도 확인해 봤는데 너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냄새는 나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결과물이나 물증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LH 전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공고하게 있는 입찰비리 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너무 세서, 너무 은밀하게 진행돼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참에 그런 것도 저는 다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감사원 감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검찰 수사까지 번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LH에서 고강도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가 지은 아파트까지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루이틀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장기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산당 기관지라는 그 단어인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철민]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이동관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요?
[앵커]
네, 후보자입니다.
[장철민]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 그렇게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하는 어떤 정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공산당스럽다라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던데 오히려 정말로 그렇게 노골적인 방식의 언론장악을 하려고 지금 내정돼 있으시면서 무슨 공산당 언론이니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괴하고 웃긴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여기 YTN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지금 이 언론들이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언론장악을 하려고 시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방법 아닙니까?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론장악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러면 이후로는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사장이든 임원이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이걸 지금 앞으로 반복하겠다라고, 일의 방식까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이니 만큼 이번 이동관 후보자의 공산당 발언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꾸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그런 말로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예전에 방송장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제 그 한마디로 다 갈아치워진 것 같은데 한 방송의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공산당원이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도 공산당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사 기자는 다 공산당원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정하]
일단 여야가 방송의 공정성, 그다음에 중립적 가치의 언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건전한 여론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달리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언론의 행태를 서로 다른 잣대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뭐가 두려워서 이동관 지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관 이퀄 방송 장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과거의 행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이게 방송 장악하고 있는 방송장악 기술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어땠는데 이동관 지명자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 왔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논란이 됐던 발언, 공산당 기관지 같은. 저는 뒷부분에,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더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 기관지라는 부분을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언론의 기능,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부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현안을 가지고 패널이 굉장히 편향적이게 진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방송사의 가치와 달리 시청료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가지고 지나치게 앞부분에 많은 뉴스 비중을 편성한다든가라는 것들이 과연 공영방송의 역할인가라는 부분은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경험칙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 제가 당대변인을 했잖아요. 보면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 현장이 있는데 특정 결론을 가지고, 특정 목적의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답변을 몰아가는 유도 신문성의 질문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짤방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막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앵커]
대변인 시절에...
[박정하]
저는 이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특정 이념이나특정 정당에 편향된 기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매체는 분명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 기관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언론은 모든 매체가 다 이렇게 언론에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 기회 드리기 전에...같이 근무를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지명된 다음에...
[박정하]
지명된 다음에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고 이동관 지명자하고 굳이 축하한다는 말씀 안 드려도 서로 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0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저는 5년 풀로 있었고, 중간에 이동관 수석은 3~4년 근무하다가 빠졌는데. 계속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관 수석이 당시에 언론 장악을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저도 그 구성원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너무 과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방송장악이고 어느 것이 언론탄압, 진압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눈만 봐도 아는 사이... 반박해 주실까요?
[장철민]
무엇이 두렵냐고 물으셔서, 이동관 후보자 개인이 두렵지는 않죠. 그런데 이미 많이 망가진 언론생태계가 더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발전이라는 정말 좋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하는, 그런 방향성과 한참은 더 후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정치인들이나 국회나 정당이 뭔가를 생산한다고 하면 우리 언론들이 다 그런 것을 유통하는 거잖아요. 언론들이 정말로 공정하고 자유롭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문제가 됐든 사회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담론들을 자유롭게 유통하는 그런 언론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유통될 때 사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언론들을 이미 공산당 언론이다, 어떻게 보면 장관급의 공직자가 찍어서 낙인 찍고 공격하는 가장 수위 높은 그런 수준의 발언을 이미 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언론 유통구조를 완전히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겠다는 의지를 너무나 대놓고 표현을 하신 건데 정말로 이런 게 가능한지조차도 저는 귀를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언론관을 이렇게 드러내 놓고 이 후보자가 얘기할 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파괴돼 왔나? 우리의 언론환경이 이 정도까지 무너져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후보자를 빨리 지명철회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의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 언론에서의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제 저 발언으로 너무 확실해졌습니다.
[앵커]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3~4분 남았는데 민주당 얘기를 하려고요.
[박정하]
민주당 얘기하는 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쳐다보는 언론의 중립적인 언론, 공정한 언론의 잣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과정을 통하고 청문회에서 임명이 돼서 어느 정도 지나서 공정방송,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고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언론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 결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앵커]
이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 의견이 있는 건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나온 건 공산당이라는 표현이고 그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하]
제가 아까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잖아요. 특정의 매체들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굉장히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진 기관지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민주당 얘기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어제 이게 사과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자리에 가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노여움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양이원영 의원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더 논란을 키운 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정하]
일단 김은경 위원장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인식이 상식과는 배치되는 거라 놀라웠고. 그다음에 어제 낮에 혁신위 대변인이 또다시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양이원영 의원이 중간에 최종적으로...
[앵커]
양이원영 의원도 사과를 하고 글을 바꿨더라고요.
[박정하]
조금 수정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과연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혁신을 하고자 하는 혁신위원장이 또 다른 정치적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 1표제의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노인 폄하 내지는 비하, 이런 건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지 왜 저런 것까지도 저렇게 곡해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해요? 역사 공부를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잘됐던 부분을 미래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리 선대에 있었던 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또 그 과정에 이런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 건지 아니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밑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했다는 게 치욕스럽다라는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게 그건 비상식적임을 넘어서 몰상식한 인식까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폄하 발언이 인식이 잘못된 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이걸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내대표가 사과한 지금까지도 본인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1분 지났는데요. 제가 질문을 추가 질문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의원님께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민]
무슨 노인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발언 자체는 분명히 문제였죠. 저는 지금 혁신위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혁신위가 최근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저는 우리 당, 민주당에서 가장 혁신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태도와 일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숙성되지 않은 의제를 굉장히 정제되고 정돈되지 않은 언어로써 뭔가 이렇게 정치에 던져놓으면서 아주 소모적이고 전혀 생산적인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의 혁신위가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주변의 언론 환경이나 여당에 대한 탓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정치가 원래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훨씬 더 정돈된 혁신의제를 가지고 훨씬 더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게 혁신이지, 그냥 무슨 정치적으로 땟거리 찾듯이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행사 만들고, 이게 혁신이 아니라는 데 혁신위가 정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혁신 과정은 훨씬 더 반성적인 입장에서 좀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숙고하고 또 절제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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