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누락' 무량판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철판으로 덧붙인 LH 아파트 주차장 기둥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무량판이 복잡하고 특수한 구조가 아닌데, 특수구조물로 정하면 비용이 늘어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014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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