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發 논란 일파만파… 경기교육청, 특수교사 고소건 전수조사

주씨 부부 “아들 학대” 주장에
교사들 “정당한 교육활동 위협”
경기교육청, 법률지원 등 준비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로 직위 해제된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웹툰 작가 주호민(사진) 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특수교사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도 학부모, 장애인 단체 등과의 갈등을 고려해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려 직위 해제된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 명이 모여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사안별로 법률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교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형사 소송에 대해 교사 개인이 응했던 현행 시스템을 개선, 도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이번 일을 당한 선생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교사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일자로 주 씨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 상태였던 교사를 복직시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970명으로 교사들은 학생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가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도 대부분 별다른 항의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직위 해제되고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싸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특수교사는 갈등이 발생해도 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교권 사각에 놓인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