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TF 만들어 철근누락 진상규명" 야 "전 정부 탓 말고 대책 마련"

국힘, 문재인 정부 책임론 제기…"당시 결정권자 조사해야"
민주 "윤 정부 책임론 선 긋기일 뿐…정부, 대책 마련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진상 규명·국정조사와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철근 누락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을 정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 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일단은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생 관련 부분이기에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3.6.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소관인 국토교통부가 원인을 규명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그어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비리가 있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책임 전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관련해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공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재, 관재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도 "(둘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15곳의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강 철근이 있어야 할 기둥 154개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