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에 위축된 어업 살리기… 어획량 규제 등 대폭 완화

당정 “어업인 편의·안전 제고”
1500건 규제 중 절반 풀기로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조승환(〃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수산 자원의 효율적 관리, 생산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업관리체계를 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어획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어류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규제 혁신 등 지속 가능한 어업 선진화 전략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적정 어획량을 설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어류를 잡는 ‘TAC’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에게 적용되어왔던 1500여 건의 규제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연근해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어선에 TAC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 체장(일정 크기 이하 수산물을 포획, 채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조업 활동 전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통해 ‘어획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이 관리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