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심사·男화장실 기저귀교환대…정부혁신 눈길

행안부,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 선정 발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 송파구는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공동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정부혁신 세계 최고 사례에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와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승객 상황에 따른 탄력적 심사관 배치 등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 심사와 안전한 국경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3월 항공 서비스 전문 평가 기관인 '스카이 트랙스'가 전 세계 427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가 '2023년 세계 공항 대상' 출입국 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허를 인터넷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한 특허청의 시스템도 정부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사례다. 1999년 도입된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말까지 약 875만 건 출원됐고,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됐다.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다.

2007년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하는 데 초석이 됐다.

이 밖에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는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서울시와 보행자 편의를 고려해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국내 최고 기관으로 선정됐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한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선정 기관에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발굴된 사례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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