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은 불법하청, 감리는 엘피아 독식…“건설 전과정 총체적 부실”

■ 국토부, 부실 무량판 전수조사
LH·민간건설 불법관행 만연
하도급·부실시공 투트랙 조사
설계-시공-감리 이권카르텔
“건설안전 견제-균형 무너져”

부실 보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순살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부실시공이 확인된 경기 오산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 보강 공사를 위한 철제 H빔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차장 무량판 시공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등 각 공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요 민간 건설사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의 칼끝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공공은 물론 민간 발주 아파트 건설까지 공무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들이 포진하고 있고, 이들의 ‘이권 카르텔’이 건설업계 전반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적발’과 ‘무량판 시공 부실’ 투트랙 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 척결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LH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 아파트의 공사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히 LH 발주 공사 조사과정에서 설계·시공업체 등에서 미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강도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LH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 같은 행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국토부가 향후 민간 발주 공사 전수조사에서 불법 하도급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불법 하도급 특별단속’을 진행했지만, 계약 서류를 통해 불법 하도급 여부만 점검하고 건설현장에서의 부실시공 여부 등 기술적 측면은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계에서는 무량판 시공 자체가 복잡하지 않은 데다 2017년 이후 널리 쓰인 공법이기에 이를 적용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일을 맡긴 하도급 업체가 불법 재하청을 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긴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날 문화일보에 불법 하도급과 무량판 부실공사 간의 연관성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하도급 특별단속’과 ‘민간 발주 무량판 시공’을 투트랙으로 8월 말까지 신속 조사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만연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뿌리 뽑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가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 공무원과 LH 직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와 이에 따른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판단,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으로 나뉘어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이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LH 퇴직 직원의 민간 취업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에도 직접 나설 계획이다. LH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토부는 LH의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LH 퇴직자들의 민간 이직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쉽지 않지만, 가급적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 8월 말 내놓을 예정이다.

박정민·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