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시공’ 미등록 업체에 하청줬다

국토부, 부실 설계시공 전수조사
민간아파트도 불법 하도급 정황
與, 진상규명 TF 이번주 발족
감사원 감사뒤 국정조사 검토

정부가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설계·시공 과정에서 미등록 하청업체의 도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시작하는 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부실시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필요 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 및 검찰·경찰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시작하는 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 설계·시공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부분에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일부 영세 설계업체 등이 하도급을 맡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건설에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발주처 모르게 불법 재하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재하청이 확인되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설계·시공 오류가 발생하고 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각 공정 단계별 부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원인을 제공한 LH 출신 전관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기 위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를 이번 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향후 진행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조만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민·이해완·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