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LH 카르텔’ 규명 TF 구성… “문정부 정책결정자 조사”

■ 정치권, 진상규명 신경전
국힘 “문정부 주택정책에 결함”
전 국토부 공무원·靑까지 겨냥
민주 “당정, 또 전정부 탓하기”
철저한 수사와 대책마련 촉

2일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결정권자를 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여당은 국정조사도 언급했으나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먼저 진행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여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LH 부실시공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리가 있다면 검찰 수사로 밝히고, 현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 등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기에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이날 국정조사 카드를 당장에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야당과 국정조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LH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게 자명하다”며 “일단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LH 발주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여당이 주장한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완·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