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후 쏟아진 '부실시공 방지법'…국회서 '쿨쿨'

건축법 개정안 등 10여건 국토위 계류…전체회의 미정
여야, 전현임 정부 네탓 공방 속 정쟁화 우려 목소리도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8.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여야가 '부실시공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를 처벌하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 10여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야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촉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여야는 한목소리로 광주 외벽 붕괴 사고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짐했지만, 현재 여야는 관련 법안들의 향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가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재난의 정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회 교통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았고 오는 4일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뒤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의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조사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 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먼저란 입장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토부의 전수조사가 먼저다"며 "전수조사 결과물을 통해 국토위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H 발주 순살 아파트 관련해선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