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부실시공에 '네 탓 공방'…이동관 발언 두고 공세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대통령이 '부실시공 아파트'의 설계오류와 부실시공은 우리 정부 이전에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문정부 공세를 강화했고, 야당은 "또 전 정부 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한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져야 할 윤대통령이 또다시 남 탓에 열중하고 있다"며 윤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비판에 나섰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문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양당의 입장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오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국조까지 가게 될까요?

<질문 1-2> '부실 감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제의 15개 아파트 단지 중 9개 단지의 감리업체에 LH 전직들 몸을 담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LH 전관' 특혜로 인한 부실 감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른바 'LH 전관'들이 몸담은 감리업체들이 감리를 하다보니, 나름 친정이라 할 수 있는 LH 아파트에 대한 감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건데요?

<질문 2>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뒤틀린 언론관에 소름 끼친다"며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편향된 언론 지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힘을

<질문 3> 대통령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총력 엄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혹시 이동관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이동관 방통위 일시 정지법' 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 2명의 임기가 8월중 마무리 되며 여당의 사실상 단독 운영 전망이 나오자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 건데요.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양이원영 의원이 SNS에 "맞는 말"이라며 동조의 글을 남겨 논란입니다. 논란이 일자 양이원영 의원, 해당 글을 자진삭제하고 "노인들의 정치 참여 비하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망언당"이냐며 당장 공세에 나섰거든요. 먼저 양이원영 의원의 동조 행보, 적절했다고 보세요?

<질문 4-1> 이렇게 김은경 위원장에 이어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헌신에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위 해체와 위원장 사퇴까지 주장 중인데, 박 원내대표 사과로 이번 논란이 가라앉을까요?

<질문 4-2> 앞서 혁신위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 김 위원장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말의 앞뒤를 자르니 '노인 폄하'처럼 표현이 됐다고 해명했거든요. 그럼에도 당차원의 사과가 이뤄졌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와 사전논의는 있었겠죠?

<질문 5>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노인 비하'라는 것 자체가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라는 옹호의 입장을 보인 반면,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몰상식하고 반 상식적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계파 간 온도 차가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질문 5-1> 이상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번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으로 혁신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친명 혁신위'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검찰이 전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게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영장"이라고 반발 중이지만, 검찰은 "비회기와 상관없는 영장 청구"라는 입장이거든요. 우연일까요? 의도적 영장 청구일까요?

<질문 6-1> 국회 비회기 기간 검찰의 영장 청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비회기 일정을 이용해 이 대표의 영장 청구까지 할까요?

<질문 7>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12월 사퇴설'이 나왔습니다. 이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청 중인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데요. 당 대표 임기가 8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중앙위가 당 대표를 새로 뽑거나 비대위로 갈 수 있다는 당헌당규 조항을 들어 "임기 8개월 전 비명계나 검찰이 이 대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거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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