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70%가 반대… 개혁안 추진 난항 예상

■ 경총 1026명 대상 조사
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의견 많아

국민연금 현안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1%가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인상과 납부기간 연장, 수급 개시연령 상향 모두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모수개혁(제도 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다소 부정적’이 37.8%, ‘매우 부정적’도 33.0%에 달했다. 긍정적이란 답변은 21.9%(매우 긍정적 4.2%)에 그쳤다. 경총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많았다. ‘매우 부정적’이란 답변도 17.0%나 나왔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에도, 국민 다수가 연금개혁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입 상한 연령(현재 60세)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는 응답자 53.5%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연금 수급 개시연령(현재 65세)을 높이는 방안에도 응답자의 54.6%가 반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60.0%로 부정적 평가(34.8%)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6.2%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업과 지역 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