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치주의 위장한 사기꾼에 민주주의 무너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과거 쿠데타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지금은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 무너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을 가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자문위는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비례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징계 처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명 처분이 이뤄질 경우 억울함과 별개로 제명이 결정된 이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