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무급인데 유급으로…공공기관 복리후생 위반 적발

[앵커]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약 5천여 개 점검 항목 중 560여 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점검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요.

6월 말 기준 복리후생 항목별 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4천965건 중 564건, 11.4%는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관 중 47개 기관(182건)은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 98개 기관은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금지·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등 9개 항목에 대해선 조사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를 준수한 기관은 한국남부발전·한국소비자원 등 4곳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 188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도 개선에 나서고 있죠?

[기자]

2014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점검했고 이후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다 이번에 다시 변호사와 노무사 등 1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을 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말까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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