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약한 프레임 자초한 여당[뉴스와 시각]

민병기 정치부 차장

‘프레임’은 고약하다. 프레임이 작동하면 어떤 행동이든 삐딱한 해석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 ‘검사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여느 정권의 ‘인재 영입’ 수준을 두고도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 조직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뻥튀기’되기도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도를 넘은 공격에도 잘 짜인 프레임이 깔려 있다. 김 여사는 어떤 행보를 해도 야권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액자나 창의 프레임이 액자와 창문의 모양을 결정하듯,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결국 그 사건을 규정한다. 그러나 프레임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진 않는다. 정치에 처음 발을 디딘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검사 후배들에게 ‘곁’을 준 것은 사실이다. 김 여사가 구설에 오르내리고, 법적 책임까지 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프레임이 ‘생명력’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사실의 처리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더 큰 인지 구조에 의존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15개월, 야권이 슬금슬금 밀고 있는 프레임이 ‘책임지지 않는 정부’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윗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다. 대신 아랫사람이 탈탈 털리고, 옷을 벗고 고개를 숙인다는, 아주 고약한 프레임이다. 실제 큰 불법 행위를 한 실무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마치 권력의 힘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비치는가 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처럼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뒤섞어 책임지지 않는 파렴치한 정권으로 만들어버린다. 자연스레 대형 참사가 벌어지거나 권력층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차분히 입법부가 법적으로 미비한 지점을 해소할 ‘기회’가 사라진다. 행정 절차와 사법 판단보다는 확 끓는 여론재판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야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수당으로서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참사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단, 이 같은 야권의 프레임이 어디에 기반해 생명력을 얻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시작은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의 스타일일 게다. ‘큰일’이 터지면 일단 사람부터 자르고 봤던 전직 대통령의 리더십은 윤 대통령에게 용납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우려는 리더십,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찰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게 전해 들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 장관의 일성은 달라야 했다. 거야의 횡포를 비판하기 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해 고개 숙여야 했다. ‘승리 자축 모드’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의 자세여야 했다. 여전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천재(天災)가 아니고 인재(人災)요, 관재(官災)라 인정할 정도의 물난리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마저 ‘선출직은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의 언급은 없어야 했다. 야권의 고약한 프레임 공작은 여권의 무책임한 행태, 어이없는 언행에서 싹텄다.

민병기 정치부 차장